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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방지법

관련법률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(위반행위의 신고 등)
  1.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    1.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
    2.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
    3. 국민권익위원회
  2.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.
    1.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
    2.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
    3.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
  3.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·이유·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형법 제156조(무고)
  1.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청탁방지담당관
청탁방지담당관 : 윤동구
email : dgyoon@htus.ac.kr
Tel : 062-650-1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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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파일 조회
13 교육부-[청탁금지법] 및 [같은 법 시행령] 시행에 따른 기관별 외부강의등 상한액 및 외부강의등 관련 주요.. 윤동구 2016-10-17 450
12 부정청탁금지 관련 교직원_행동강령 (호남신학대학교) 송인동 2016-10-13 405
11 부정청탁_및_금품등_수수의_신고사무_처리지침 (호남신학대학교) 송인동 2016-10-13 349
10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송인동 2016-10-05 375
9 청탁금지법 리플릿 (교육부 수정본) 송인동 2016-10-04 354
8 청탁금지법 리플릿 (image files) 송인동 2016-10-04 341
7 권익위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(`16.9.12.) 송인동 2016-10-04 322
6 교육부 '청탁금지법 알아보기' 코너 안내 송인동 2016-10-04 326
5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(전 기관용), 외 송인동 2016-10-04 342
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(공무수행사인) 판단기준 송인동 2016-10-04 328
3 [국민권익위원회 공지사항]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, 청탁금지법 Q&A 사례집 수정 .. 송인동 2016-10-04 354
2 권익위 공지사항: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송인동 2016-10-04 329
1 [권익위 공지 사항 전달합니다]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__최종 게시용 송인동 2016-10-04 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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